정치인 욕하면서 광고 수입은 딸 계좌로 받은 정치 유투버

최다현 기자입력 : 2020-05-24 12:00
국세청, 지난해 신종 산업 업종코드 신설… 종소세 규모 파악 나서 외화거래 데이터베이스·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해 조세 회피 추적
#. A씨는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았다. 그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입을 받는 과정에서 딸 명의의 계좌를 구글에 등록해 광고 대가의 상당액을 분산해 소득을 은닉하고 자신의 계좌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도 일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A씨가 차명계좌로 받은 광고 수입 누락분 등에 수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인 크리에이터의 소득과 과세 규모 파악에 나섰다.

국세청은 24일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다.

모바일 환경이 급변하고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2018년 DMC미디어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1인 크리에이터가 사용하는 플랫폼은 △유튜브(94.1%) △인스타그램(36.2%) △페이스북(28.5%) △아프리카TV(21.7%) 등이다.

구글코리아와 녹스인플루언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한국에서 구독자 10만 이상 유튜버는 4379명으로 2015년의 367명 대비 12배 가까이 급증했다. 관계부처 합동회의의 '1인 미디어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시장은 2018년 3조8700억원 규모에서 2023년에는 7조9000억원으로 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세청 제공]

일각에선 이들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가 소득을 분산·은닉해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한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구글과 같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 대가를 받으면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였던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인 유튜버와 같은 신종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적용했다. 고소득 유튜버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했다.

세무조사 결과 실제 탈세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20만명의 팔로어를 가진 SNS 인플루언서는 1만 달러 이하로 소액 송금하는 해외 광고 대가 신고를 누락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 경비로 속여 소득을 탈루해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일부 1인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광고 대가를 국세청이 추적하기 어렵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외로부터 송금 받는 금액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 받는 외국환 송금 및 수취자료를 통해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당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을 교환하는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를 90여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로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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