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 경제정책] 후반기 정책 한국판 뉴딜···신성장동력 부족?

윤동 기자입력 : 2020-05-20 08:23
디지털·비대면화에 집중···서비스업 외 다른 분야 고민 필요 지적도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아비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와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 회복의 과업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해 긍정과 우려의 의견이 교차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디지털·서비스업에 치중된 한국판 뉴딜이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는 다음달 초 집권 4년차를 맞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혁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움직임을 담아내려는 시도로 보인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는 전세계적 동시 충격, 수요·공급 동시 위축, 비대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과 차별화돼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정부 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는 4차 산업혁명과 방향성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산업구조 재편이 급속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 만으로 변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자본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대상 금융지원, 재난기본소득 등 정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내놨다"며 "추가로 한국판 뉴딜도 하나하나 현실화된다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판 뉴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디지털·비대면화는 이미 예견됐던 움직임으로, 이것만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디지털, 비대면 등은 기존에도 있던 방향으로 코로나19로 더 빨라진 것일 뿐"이라며 "서비스업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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