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지역 새터민 의무비율 법제화...청와대 청원 10만명 돌파

국내 거주 탈북민 약 4만명..."복지·주거 급히 필요한 상황"

4·15 총선에서 탈북자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강남갑 지역에서 당선된 가운데, 강남 재건축 지역에 새터민 아파트를 의무비율로 지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1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재건축 지역에 탈북자 새터민 아파트 의무빌율로 법제화 시켜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에 12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서울 강남갑에서 탈북자 출신 태구민씨가 당선됐다”면서 “냉전시대의 수구적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넘어 태구민씨를 선택해 준 강남구민들의 높은 정치 의식과 시대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거주 중인 탈북자 수는 약 4만명이다. 그리고 매년 1000명 내외의 탈북자분들이 국내로 입국하는 추세”라며 “이분들에 대한 복지와 특히 안정적인 거주지가 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새터민 아파트를 넣어달라”면서 “강남구민들의 높은 정치 의식을 기반으로 생각해볼 때 분명 반대는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강남이 높은 생활 수준을 그분들이 삶으로 체험한다면 분명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질 것 같다”면서 “더불어 현재 중국의 조선족분들도 귀하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이 분들의 정착지도 강남에 넣어주시는 것 또한 고려해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