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국방예산 9047억원 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마련

김정은 가장 두려워하는 F-35A 도입 사업 삭감 대상

국방부 "전력화 시점 그대로..국방력 문제없다" 강조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47억원을 삭감했다. 관계 부처 중 국방 분야의 감액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감액된 선정기준은 국내 방위사업 육성 보호 차원에서 국내 산업들은 빠져 있고, 전체가 해외 도입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설계 및 공사발주 일정 점검 등에 따른 군 일반 지원시설 공사비 조정(967억원) △기동·항공장비 정비사업 연부율 조정(720억원)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일정 변경 등에 따른 연부율 조정(7120억원) △예비군 훈련 연기 등에 따른 절감(240억원) 등이다.

사업비 조정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3000억원), 해상작전 헬기 확보(2000억원), 광개토-III 이지스함 건조(1000억원) 등에 투입된 예산을 감액했다.

현재 2차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국외 시험평가가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평가가 끝난 뒤 기종이 결정되며 계약이 체결된다.

김일동 전력정책관은 "F-35A와 이지스전투체계 도입은 올해 내기로 한 일부 금액을 내년에 내는 방안을 두고 미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국방예산 삭감으로 장비 도입시기가 늦어진다든가 전력화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는 군 장비·난방 연료비, 해경 함정·경찰 차량 유류비 2242억원도 감액 계획에 포함했다.

이영빈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환율은 상승하고 유가는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라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전투기 사고로 훈련이 조정되기 때문에 불용이 많았다"고 설명했따.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