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與 “세금 더 걷어서”, 野 “예산 늘 테니”…재원 대책 없는 무책임 空約

[사진=청와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4월 7일 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검토할 만하다
- 여야 재난지원금 범위 전 국민 확대 제안, 기존 지급안의 형평성 및 절차 문제 해소될 것
- 예산 조정, 재정 여력 검토 후 지원금 ‘긴급성’ ‘재난지원’ 취지 살려 설계·집행해야

동아일보 : 與 “세금 더 걷어서”, 野 “예산 늘 테니”…재원 대책 없는 무책임 空約
- 수조 원 적자 안중 없이 막연한 공약 늘어놓는 여야, 총선용 ‘재난지원금’ 정책 남발해
- 앞으로 선심성 공수표 더 나올 것…위기 빙자해 표심 얻으려는 정치권 행태 한심해

조선일보 : 재난 지원이라더니 ‘하위70%’ 혼란 거쳐 ‘전 국민 갈라먹기’로
- 표심 의식해 기준 없이 정한 ‘지원 대상 70%’, 탈락자들 불만에 여야 경쟁하듯 대상 확대 주장
- 돈 주고 표 사려는 매표 논리가 ‘긴급 지원’ 취지 흐리고 현금 뿌리기 정책으로 퇴색 시켜

중앙일보 :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코로나 빙자 돈선거 아닌가
- 여야 국가 재정, 국민 혈세 고려 않는 총선용 ‘돈 뿌리기’ 주장하며 무책임한 탁상공론 펼쳐
- 경제성 없는 지역 개발 공약, 선심성 정책 난무하고 실질적 대응책 전무해 ‘깜깜이 선거’ 예상

한겨레신문 :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적극 검토할 만하다
- ‘70% 지급’ 형평성, 시의성 논란에 여야 “지원 대상 전 국민 확대” 주장, 국회 통과 가능성 커져
- 지원금 세제·세정 정비 통해 세금으로 환수하는 등 경제 충격 대비해 재정 여력 비축해야

매일경제 : "정책은 많은데 말뿐, 줄 서다 쓰러지겠다"는 소상공인들
- 대규모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따른 대출 신청 급증에 접수 현장 새벽부터 줄 서
- 정부 대출·보증 절차 간소화, 인력 보강해 병목현상 해소에 힘써야

한국경제 : 부실기업 지원, 정치 말고 자립능력과 자구노력만 봐야
- 인도 마힌드라그룹 쌍용차 신규 투자계획 백지화…경영난에 임직원과 채권단 날벼락
- 한국 주력산업 대규모 구조조정 예상, 정치 논리 배제하고 ‘구조조정 3원칙’으로 대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