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ICT 공약] ① 양대 정당, 주요 ICT 공약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 SW·AI 인재 확보... 방송업계 지원

미래통합당,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오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혁신성장과 경제활성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대책 등을 내세우면서도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한 정책도 다수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5대 핵심과제와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ICT 분야의 공약들이 대거 포함된 ‘혁신성장’을 여러 정책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가 끝이 없는 불황의 늪에 빠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 주요 ICT 정책은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강국 실현 △방송미디어산업 활성화 △드론·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 육성 등이다.

SW 강국을 위한 정책은 범국민 관련 교육 확산, SW 스타트업 지원 강화, SW 인재 육성, SW 개발자 처우 개선, SW 전문직 공무원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SW 교육을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와 정원을 확대하고, AI 대학원을 증설할 계획이다. 국가의 AI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전담 기관을 신설해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방송업계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국내외 미디어기업 간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한 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과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혁신기구를 설치한다. 여기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국회, 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미래 기술로 드론택배, 드론택시, 시내도로를 주행하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육성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드론을 도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의 ICT 정책은 크게 규제개혁, 국민 부담경감, 불공정 개혁으로 나뉜다. 규제개혁 부문에선 방송사 지배구조 제도 개선 완화를 추진한다. 방송사의 1인 지분 제한율과 대기업 소유 지분 제한을 완화해 방송업계가 충분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 부담경감에선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정책을 꺼냈다. 불공정 개혁 부문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업무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위원회 신설 등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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