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19 맞서 GDP 20% 쏟는다…소득 줄어든 가구에 340만원씩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0-04-06 22:00
7일 비상사태선포에 이어 대규모 부양책 발표 재정지출 외 금융지원, 세금 유예 등도 포함돼 3월 소비자태도지수 급락해 암울한 경기 반영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전보다 과감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7일 비상사태를 선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 대응한 긴급 경제대책 지원 규모가 108조 엔(약 121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규모로 사상 최대다.

아베 총리는"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에 근거해 과거에 없던 막대한 규모인 GDP의 20%에 해당하는 108조엔 규모의 경제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6일 전했다.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지급 유예 등에 26조 엔이 배당된다. 뿐만 아니라 소득이 줄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당 30만 엔을 지급하거나,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 엔을 지원하는 방안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현금 지급 혜택을 받는 것은 약 5800만 가구 중 약 1000만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6일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 108조엔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 중소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6조 엔이 넘는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이자 융자 업무를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전례 없는 26조엔 규모의 납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의 대책으로 사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갑자기 힘들어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공공금융에서만 가능하던 공공지원 대출 업무를 민간 금융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해 대출을 이용하기는 더욱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월 이후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재원은 2020년도 예산의 예비비와 2020년도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수정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번 달 안에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번 지원 계획은 "긴급지원 국면과 이후 반등 국면 2단계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약품 아비간의 증산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또 코로나19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 기관의 병상을 확보하고 인공호흡기와 은공 폐 증산에도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의 체감경기는 코로나19이후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내각부는 6일 현재와 미래의 경기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 또는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인 소비자태도지수가 30.9를 기록하면서 2013년 4월 이후 최저수준까지 악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 대비 7.4 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내각부는 소비자 심리 기조판단을 '주춤거림이 보인다'에서 '악화하고 있다'로 하향 조정했다.

태도지수는 소비자의 '살림살이' 등 4개 항목에 관해 향후 반년간 전망을 5단계로 물어 지수화한 것으로 설문에 응한 전원이 "좋아진다"고 답하면 지수는 100이 나오며 "나빠진다"고 답변할수록 낮아진다.

이번 3월에 조사에서는 지수를 구성하는 4개 지표 모두 대폭 저하했다. 특히 '고용환경'은 27.9로 전월보다 11.6포인트나 떨어졌다. '살림살이'와 '수입증대 방식'도 각각 7.5 포인트, 4.9 포인트 하락하면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내구소비재 매입 시 판단'은 5.4 포인트 떨어졌다.

2인 이상 세대에서 생필품의 1년 후 물가 전망은 '상승한다'고 답한 비율이 70.3%로 전월보다 6.2% 포인트 내려갔다. '떨어진다'고 답한 비율은 11.0%로 전월보다 5.5% 포인트나 올랐다.

조사 기준일은 2020년 3월 15일이다. 전국 840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유효 회답 수는 6806세대, 응답률이 81.0%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도착한 뒤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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