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민 1인당 50만원씩 현금 지급하자"

미래통합당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또 더욱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종로 유세 일정 중에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에 대해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하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황 대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피해도 전혀 반영되지 못하며 △70%의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에게 지급 여부와 관련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절차적으로도 추경을 거쳐야 하므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없고, 상품권·전자화폐로 지급돼 통용에 많은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 대표는 우선 "전 국민에게 일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 1주일 이내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위의 제안들이 수용될 경우 통합당은 즉각 추경 편성 등에서 정부·여당과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국민브리핑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오후 동숭동 유세 일정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잡혔다. 경제전문가인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합류했다.

신 위원장은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발동과 관련, "1인당 50만원씩 통장을 개설하든, 현금으로 지급하든 즉각적으로 국민 손에 쥐어지게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충신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한 유권자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