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檢총장→청장' 변경공약…"총장이라 장관에 맞섰다"

김도형 기자입력 : 2020-03-31 15:32
'검찰총장 권한 축소' 공약…제왕적 권한→행정적 지원·감독자 역할
열린민주당이 31일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4·15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를 통해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과 똑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국장은 "전국 검찰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의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약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명칭 변경 배경에 대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른 이름에서 시작한다는 선현의 말이 있다"며 "다른 권력 기관들이 외청으로 설치됐을 때 다 '청장'이란 명칭을 사용했는데 유독 '총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장관에 맞서는, 대항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들이 속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을 그 사례로 들며 "장관에게 제삼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장관이 불렀음에도 오지 않거나…"라고 했다.

이어 "각 부의 장관들이 외청장에게 부탁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 검찰청이 유일하다. 지나치게 과대 평가된 총장의 위상 더하기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해서 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화 돼 있던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 명칭 변경도 쉽지 않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왼쪽)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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