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논란 끝에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 국민 통합을 위해 예정보다 하루 먼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특사 대상자 발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경제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여당을 민주당으로 본다면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측근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계, 종교계의 다양한 인사들로부터, 각계각층의 사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던 인사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정치인 혹은 고위 공직자 사면에서 간혹 좀 물의를 빚을 때에는 측근에 대한 사면일 때"라며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으실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통합과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됐던 어떤 사건들에 대한 상징적 인물들에 대해 오히려 사면을 통해 사회적인 결합과 화해,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오는 15일자로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뿐만 아니라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번 특사 대상자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계획이었으나, 해당 안건만을 위해 이날 임시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정된 국무회의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장심사 등 또 다른 정치·사회 일정으로 특사 논란을 어느 정도 희석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내일 소재로 충분히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하루 앞당긴)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내일까지 끄는 것보다 오늘 발표해 버리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메가 이슈를 터뜨리면 이게 묻힐 것"이라며 "예를 들면 대통령 방미 일정을 발표한다든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일 특검이 디폴트로 뉴스를 생산하고 있고, 특히 내일은 김건희씨의 구속영장심사가 있지 않나"라며" 그게 아마 제일 큰 뉴스가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이 또 고맙게도 '친길'이니 '반길'이니 하면서 지금 덮어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 통합에 방점을 둔 특사인 만큼 이날 발표를 앞두고 거론돼 온 정치인 대부분이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번 특사 대상자 중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는 총 27명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인사도 다수 들어가 있다.
조 전 대표를 포함해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대통령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형현기 전 행정관은 잔형집행면제·복권됐다.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은 형선고실효·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심학봉·송광호·윤건영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등은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6명도 사면됐다. 최 전 회장은 잔형집행면제·복권됐으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은 각각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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