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금 통행료가 문제냐?"… 日 정부 헛발질에 국민들 분통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0-03-26 16:32
일본 정부 코로나 종식 뒤 관광업 부흥위해 고속도로 무료화 검토 누리꾼들 "종식이나 시키고 말해라" "경제살릴 생각이나 해라" 불만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는 일부 엉뚱한 대책들에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뒤 경제 대책의 하나로 고속도로 무료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도시와 지방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무료화해 코로나19와 올림픽 연기 결정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지방의 관광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동일본고속도로 등 관할 회사들과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무료화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결정하게 된다. 얼마나 많은 재정이 투입되느냐에 따라 무료화되는 고속도로의 종류와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코로나19의 확대로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약 60%가 줄었으며, 중국인 관광객이 많았던 간사이와 규슈 지방은 특히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25일 도쿄도가 외출 자제를 요청하면서 관광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당 기사에는 6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이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다.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들도 제대로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종식 뒤 대책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정부는 근본부터 착각하고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수입이 줄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 지원대책이고, 종식 뒤 경기는 그 후의 이야기다. 이렇게 착각하니 상품권이니 고속도로 무료화니 같은 엉뚱한 대책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경제 대책도 중요하지만 먼저 인공호흡기나 마스크, 병원 등 감염 확대에 대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세금은 공공재에 쓰여야 한다"는 "종식될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향후의 이야기보다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선이다. 틀림없이 급격한 감염 확대가 우려되는 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지나 생각해라" "종식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는 데 감염 종식 후는 언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인가? 온 나라가 망가지기 전에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 감염 종식 후는 좀 더 나중에 생각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진=교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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