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코로나19 극복 위해 대출요건 완화 등 정부 정책 필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원탁회의서 이같이 강조

국민연금·건강보험 등도 일정기간 납부 유예 주장

"코로나19로 산업 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 역할이 필요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손 회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비상상황으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 등 신용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요 진작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공공기관 기금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활동이 안정화 될 때까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했으면 한다"고도 건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항공, 유통, 관광 등 업종은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손 회장은 공항 사용료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 등을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외에도 테마파크, 리조트산업, 영화산업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추가 고용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특별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확대하면서 근로시간 관리, 산업재해 문제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생기고 있다"며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최근 거론되는 재난소득지원 방안과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도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인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며 "기업의 경비 지출 완화에 더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우리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약 498조원)를 넘고 있으나 언제 또 외환위기가 올지 모르니 통화 스와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손 회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고통 분담을 통해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정부도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각종 규제를 선진화하도록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요 경제단체와 노동계, 금융권을 망라한 다양한 경제주체를 초청해 진행한 원탁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