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 강변북로 지하화?..."서울시 계획과는 다른 사업"

"서울시는 한강 르네상스 계획 일환...우린 대심도 지하 고속도 새로 까는 것"

[사진 =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변북로 지하화사업이 지지부진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와 별개로 추진 중인 강변북로 지하화사업의 향방이 주목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2020년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목표·8대 전략, 2대 민생 현안'을 제시하며 강변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을 언급했다. 오는 11월까지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설계·타당성 평가 기준·지하 토지사용 보상 근거(도로법)·보상액 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국토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서울시는 기존 강변북로 상부를 덮어 강변으로 접근 가능케 하는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 중심이고, 우리는 지하로 새롭게 도로를 내는 거라서 별개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며 "서울시는 마이너한 체인지(사소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노선을 만든다는 데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별개의 사업인 만큼 서울시 사업 때문에 우리 사업이 안 되거나 우리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다"며 "다만 국토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만 "IC(출입구) 등 서울시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일부 생길 수도 있다"며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사업이지만 마이너하게 겹칠 순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서울시는 아직 강변북로 지하화사업을 원 계획대로 진행할지 말지도 전면 재검토 중인 단계"라며 "국토부와 해당 사업에 대해 따로 협의했거나 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0년 업무보고를 발표하면서 서부권 GTX(GTX-D) 신설, GTX-A·B·C 속도, 교통 SOC 투자 확대 등 내용도 언급했다.

GTX-D는 지난해 10월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비전 2030'을 발표하며 처음 알려졌다. 광역교통 2030은 예산을 수반하는 법정계획이 아니라 구상안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제4차 광역국가철도망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GTX-D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김포신도시~강남~하남 미사신도시' 노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전망한다.

정부는 '지역 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망 등 교통 SOC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15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원) 등이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