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연기? 이번주 결정"…몰려든 민원에 '고심'

수색7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21일…이번주 초 결정될 듯

국토교통부가 4월29일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연기 여부를 이번주 초 결정할 계획이다.

1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접수된 정비조합 등 업계와 구청 등의 민원, 자체 파악한 정비조합의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주 내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해당 단지는 다음 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쳐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일정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재건축 총회발(發) 전파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총회 등 일정을 미루도록 했다.

그러자 조합 등 업계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지연됐고 당분간은 총회 등을 열면 감염 위험이 있다며 아예 제도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가 이번주 후반인 오는 21일 예정된 만큼 이번주 초반쯤에는 연기 여부에 대한 국토부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이후에도 26일 증산2구역, 28일 수색6구역, 30일 개포주공1단지, 내달 10일 신반포3차·경남 등이 총회를 계획했다. 둔촌주공은 아직 날짜를 정하진 못했지만 조합원이 6000명이 넘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을 대상으로 한 '총회 연기' 권고가 좀처럼 먹혀들지 않자 정부에 직접 건의하고 나섰다.

강남구청은 지난 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은평구·동작구 등도 연장을 건의했고,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있는 강동구도 공문 발송을 검토 중이다.

주택 관련 단체들도 민원을 접수했다.

최근 재건축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가 유예기간 3개월 연장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냈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주택 관련 단체들도 국토부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같이 수렴된 모든 의견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유예 연장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접수된 의견과 그동안 파악한 조합 사업진행 상황 등을 모두 올려놓고 검토를 해볼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추이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