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격, 규제완화로 대응해야" 전경련, 주52시간 예외 확대 등 제안

백준무 기자입력 : 2020-03-15 17:01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5일 전경련은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바표하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뒤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 산업 전반에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전경련은 유통, 항공, 관광, 의료·바이오와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유통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풀어주거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주문·배송을 허용하라고 지적했다.

항공에선 미국과 일본, 중국 등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항 사용료 감면,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과 같이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광업엔 여행 취소수수료를 한시 지원해서 영세업체들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게 해주고,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나 공유숙박업 등 혁신관광업 법적 근거마련 등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주요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희망할 경우 원격진료 허용,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도 적극 검토하라고 밝혔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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