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日사전통보는 거짓", 왜?…"비자면제 정지 설명 無"

靑·외교부, "韓 입국제한 사전통보했다" 日주장에 반박

"日정부, 사증면제정지 등 사전통보로 보이는 설명 無"

한·일 진실공방, 지난해 日 수출규제 문제에서도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본의 한국발(發) 입국자 입국제한 조치를 두고 한·일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 전 우리 정부 측에 사전 통보를 했는지를 두고 양국의 진실공방이 이뤄져 주목을 받는다.

11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는 △한국인 사증(비자)면제조치 정지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발 입국자 14일간 지정장소 대기 요청 △일본 내 대중교통 이용 자제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발 항공편 도착공항은 나리타 공항과 간사이 공항으로 제한했고,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선박의 여객 운송도 중지된 상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5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고 국내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진=교도·연합뉴스]

① 한·일 ‘입국제한 사전통보’ 진실공방 계기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사전 통보 진실공방은 왜 이뤄지게 됐을까.

지난 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일본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다음날인 6일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충분한 협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초치했다.

이에 대해 도미타 대사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정확히 본부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강 장관의 ‘충분한 협의’, ‘사전 통보’의 지적에 대한 반박은 없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입국금지가 시행된 첫날인 지난 9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방침과 조치 내용은 한국 측에 외교 루트로 사전통보를 하는 한편 발표 후에도 정중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사전통보 없이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와 상반된 내용의 발언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②정부 “일본의 사전통보는 거짓말” 주장···이유는?

외교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스가 장관의 “사전통보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정부는 왜 일본의 사전통보가 없었다고 주장할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하지만, 일본의 사전통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청와대 측도 “(일본은)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일본의 행동은) 신뢰 없는 행동”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본 정부에 물어봤지만, 사전통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 여러 차례 반복해 물었지만, 사전통보라 할 만한 것은 없었다”며 “분명한 건 발표 직후 설명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정리하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5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통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때도 (일본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아베 총리의 대언론 공개 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제한 강화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하면서도 사증 면허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일 외교당국자가 사전에 만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 측이 입국제한 조치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고, 언론 발표 이후에도 사실상 입국금지와 맞먹는 ‘사증 면허정지’, ‘14일 대기 요청’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사전통보’ 주장을 거짓으로 보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③한·일 간 진실공방, 이번이 처음일까···“수출규제 때와 같은 패턴”

한·일 양국 간 진실공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문제가 논란이 된 지난해에도 양국의 진실공방은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7월 일본은 사전통보 없이 한국기업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부품 3종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양국은 실무회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특히 일본은 당시 회의에서 “한국 측이 대체로 설명을 잘 들어주었고, 이번 조치를 철회하라는 요청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실무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정면 반박했다. 한철희 산업부 동북아통상과장은 “우리는 일측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일측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며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양국은 진실공방을 벌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협의 내용과 다르다고 반발,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후 정부는 정무공사가 일본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라며 사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측이 “사과하지 않았다”고 다시 반박했고, 결국 청와대가 나서 “분명히 사과를 받았다”고 발표하면서 양국의 진실공방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