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北 경제제재 면제 "인도 지원 목적"…정부 "북한 지원 요청 無"

유엔 "인도적 지원 위해 대북 경제 제재 면제…北 국경 봉쇄가 걸림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비해 북한의 대북 경제 제재를 조건부로 면제한다.

27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포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 대사는 이날 안보리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코로나바이러스 사택 논의됐고, 위원회는 장비 수출을 즉시 허가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코로나19 대처를 돕기 위해 인도적 지원에 한해 대북 경제 제재를 면제한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북한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을 폐쇄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북측에 국민 보호를 위해 장비 반입을 허가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해 “북한은 폐쇄된 곳으로 오가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된다”며 아는 바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주민들에 대한 검병검진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통일부 측은 북측의 방역 협력 지원 요청이 없다고 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 정부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현재 없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남북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 왔다.

유엔 안보리 결정으로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정부의 진단 및 치료 관련 장비·물품지원 지원이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북측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북측의 협력 요청을 기다리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진단키트 1500개를 지원받았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국경없는의사회(MSF) 등 국제기구도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을 받아 관련 의료품을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에 더 매진하고 있다.

이날 노동신문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사업을 더욱 강도 높이’라는 기사를 통해 “일단 우리나라에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이 들어오면 그때에는 이미 늦는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북한이 감염증 전파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며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