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전성시대]② 지자체들, SKY·의대 학벌 따라 장학금도 ‘차별 지급’

38개 지자체 장학재단 SKY·의대 등 특정 대학·학과에 장학금 지원

인권위 “특정대학 장학금 지급은 학벌 차별”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로 불리는 명문대나 의대, 한의대·치대 등 특정 학과에 진학한 지역 학생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합리적 기준 없이 특정 대학이나 학과 진학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 차별”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시민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지난 2018년 “군 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38개 장학재단이 명문대 진학이라는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실태를 확인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사교육걱정의 자료에 따라 38개 장학재단을 조사했다. 이 중 34개 장학재단이 SKY·KAIST·포스텍 등 특정 대학, 의대·치대·한의대 등 특정 학과에 진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4개 장학재단은 지급기준을 변경했다.
 

2017년 11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3,700여 명 대학생들의 입학금 즉각 폐지 요구 및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규탄 긴급 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인권위는 34개 장학재단을 대상으로 “특정 대학·학과를 진학했다는 이유로 입학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 결과만으로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이라며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기준은 학벌 차별”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학벌이 중요하게 작용할수록 고학력을 얻으려는 교육수요가 유발하고 초·중등 교육은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하게 된다”면서 “학벌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은 사회 계층 간 단절·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의 한 사립대 입학처장은 “이름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는데, 명문대나 특정 학과에 입학했다고 장학금을 주는 관행이 굳어지다 보니 지방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면서 “특정 대학·학과 진학생 위주로 장학금을 주는 방식은 변경돼야 지방대가 살고 지역의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