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전성시대]① 성적 장학금 줄고 생활 지원 장학금 늘었다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학자금 대출 줄었지만 생활비 대출 늘어

“학생에 장학금 지급 아닌 실질적 ‘반값 등록금’ 도입 필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 근로 장학금 △국가 우수 장학금 △취업 연계 장학금 등으로 구분한다. 이중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국가 우수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장학금은 생활 지원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등록금이 비싼 나라 중 하나로 지속적인 장학금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활 지원 장학금 중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연계 지원형)·다자녀 국가장학금·지역 인재 장학금·입학금 지원 장학금 등이 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학금이다. 국가 근로 장학금·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등이 있다.

취업 연계 장학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하거나 고졸 후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이다.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등이 있다.

그 외에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와 깊은 뜻을 구현하기 위한 기부장학금에는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이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다양한 종류의 국가장학금[사진=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캡쳐]

성적 우수 장학금 중 대표적인 국가 우수장학금은 우수한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대통령 과학 장학금·국가 우수 장학금(이공계)·인문 100년 장학금·예술 체육 비전 장학금·우수 고등학생 해외 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대학원생 지원 장학금·국가 전문대학 우수 장학금·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등이 있다.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은 지속적인 예산 확대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국가장학금 도입 이전 정부의 대학 등록금 경감 정책은 일부 우수학생과 저소득층 중심의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 정도였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비싼 등록금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평이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18년 발표한 대국민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는 고등·평생·직업 교육정책으로 대학생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부생의 등록금 대출은 감소했지만,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생활비 대출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학생·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 학생 개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