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총체적 부재 노출하더니…총선 앞두고 'TK봉쇄' 논란까지 건드렸다

김도형 기자입력 : 2020-02-25 18:46
홍익표 “대구 경북, 이동 부분 행정력 검토”라더니 “출입 봉쇄는 아냐” 초기 콘트롤타워 질본에 충분한 힘 싣지 않아…정총리 격상 뒤 혼선 커져
"컨트롤타워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권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당·정·청은 엇박자를 내면서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급기야 25일에는 '대구·경북(TK) 최대 봉쇄'를 섣불리 꺼냈다가 "중국 우한(武漢)처럼 고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뒤늦게 해명하는 등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을 연출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3일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았다. 현직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을 맡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었다.

◆당·정·청, 국회 폐쇄에도 긴급 협의했지만···

당·정·청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폐쇄가 결정되자,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당·정·청 협의를 열었다.

이들은 긴급재정명령 검토를 포함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함께 '마스크 생산량 50% 공적의무 공급, 마스크 수출 물량 10%로 제한' 등의 코로나19 후속 대책을 제시했다.

논란은 'TK 최대 봉쇄조치'에서 불거졌다. 이는 당·정·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TK에 통상의 차단 조치를 웃도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봉쇄'와 '피해 완화' 조치를 투 트랙으로 진행, 4주 안에 코로나19 사태를 종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즉각 "TK를 한국의 우한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은 TK 고립 논란으로 번지자 "지역 봉쇄가 아닌 방역 강화"라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 협의 브리핑이 끝난 지 2시간 만에 다시 브리핑을 하고 "'봉쇄' 개념이 지역 봉쇄의 의미는 아니다"며 "지역을 봉쇄해 TK를 고립시킨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는 홍 수석대변인이 앞서 1차 브리핑 때 "최대한 이동 부분에 대해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는 배치된다. 지역 이동 차단은 사실상의 완전 봉쇄를 의미한다. 

◆컨트롤타워 없는 국면··· TK 김부겸 작심 비판

문제는 코로나19 초기 때부터 지적된 '컨트롤타워 부재'다. TK 봉쇄 논란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정·청은 사태 초반부터 컨트롤타워 문제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뜨거운 감자인 '중국인 입국 금지'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해 "방역하는 입장에서 누구라도 고위험군이 덜 들어오는 게 좋은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른 부분들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 책임자가 중국인 입국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이를 막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 총리의 리더십도 도마 위에 올랐다. TK 봉쇄를 둘러싼 논란을 놓고 일각에선 당·정·청 입장을 중재해야 할 정 총리가 책임을 방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당 내부에서도 발끈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당·정·청의 TK 봉쇄 조치 논란과 관련해 "급하게 해명하기는 했지만, 왜 이런 배려 없는 언행이 계속되는지 비통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은 "주민 모독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구 코로나'란 표현으로 대구 시민에게 큰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대구 봉쇄'라는 말까지 썼다"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TK 봉쇄 논란이 정치권으로 넘어감에 따라 4·15 총선 변수로 격상할 전망이다. 정부의 '우왕좌왕'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방역의 실마리를 잡지 못할 경우 총선에서 여당 심판 여론이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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