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왜?" 대전, 또 부동산 규제 피했다…국토부 "최근 상승세 꺾여서(?)"

전문가들 "정치적 목적 외에 납득 어렵다…폭등 방치한 셈"

서울보다 더 많이 올라도 비규제지…현 정권서 3억 이상↑

대전 일부 지역의 집값이 현 정부 출범 이후 3억원 이상 오르는 등 장기간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규제지역에서 빠지고 있다.

국토부는 규제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 때마다 “대전의 급등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2019년 8월)거나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2020년 2월)는 등으로 일갈해 왔다.

정부가 발표한 교통 호재로 인한 일시적인 집값 상승세도 용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독 대전에 관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두고 전문가마저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국토부는 "최근 규제지역 심사시기에 상승세가 껶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대전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서울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을 상회했고, 최근 3개월은 한 달에 1~2% 수준의 급등세를 기록했다.

 

대전시 서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 김재환 기자 ]

24일 한국감정원 월간통계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래 지난달까지의 대전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이 13.74%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 평균치 13.37%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전 중에서도 유성구(17.55%)와 서구(17.1%),중구(15.55%)는 서울 서초구(14.53%)를 웃돌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전 전 지역은 아직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조정대상지역으로도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정된다. 심의 대상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에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또는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등의 조건에 해당되는 곳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누적 상승률은 0.7%에 불과하다.

즉, 물가가 0.7% 오를 때 아파트값이 13%나 올랐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대전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할 때마다 규제지역 예정지로 손꼽히던 지역이었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해 말 동 단위로 국소 지역을 핀셋규제 하겠다고 했을 때 대전에서도 집값이 급격히 뛴 유성구 도안동과 상대동 등지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2017.5~2020.1 지역별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단위:%).[자료 = 한국감정원 자료 갈무리]

실제로 봉명동 ‘베르디움’ 84㎡는 지난 2017년 5월 평균 실거래가격이 4억3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이달 7억4000만원까지 뛰었다.

옆동네인 상대동 ‘한라비발디’ 101㎡의 경우 같은 기간 4억8250만원에서 7억9000만원을 찍었다. 현 정부 아래 상승세가 끊어진 적이 없을 정도의 급등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표적인 여당 표밭인 대전에 대한 규제를 망설이고 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압승할 구도가 아니라는 점이 반영됐다는 얘기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민주당과 통합당의 시민 투표 의사율은 각각 33%와 25%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전은 상승장 정도가 아니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마저도 집값이 미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곳"이라며 "규제할 경우 자칫 선거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도저히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민주당에서 선거 때문에 규제를 반대한다는 뉴스가 한창 나왔었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대전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추정했다.

또 임 교수는 "집값을 규제하는 방향이나 그냥 두는 방향이나 어느 쪽이 선거에 도움이 될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는 있다"며 "지방이 대체로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일부 지역의 규제가 지방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걸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정치적 목적이나 지방침체 우려 모두 사실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말밖에 드리지 못 하겠다"며 "(정치목적 또는 지방침체 우려) 어느 쪽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근 규제지역 검토 당시 (대전의) 상승세가 안정됐다는 판단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 설명과 달리 상승폭이 높은 중구와 서구, 유성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최소 1.14%에서 최대 2.47%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