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타다 금지 방향 옳은지 회의 있었다”

규제개혁당 창당발기인대회서 특별강연

[진중권 전 교수가 21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규제개혁당 창당발기인대회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규제개혁당)]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1일 규제개혁당 창당발기인대회에 참석해 “지금 규제와 규제를 푸는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가) 미래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당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도당 창당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진 전 교수는 특별강연자로 초대받아 ‘공정사회와 규제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나는 좌파고 시장을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도 되는지 고민했다”면서도 “타다를 한번 타봤다. 좋았다. 택시에는 말을 걸어 피곤하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타다는 그런 것 없이 차도 깔끔했다.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됐는데, 정의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다를) 금지시키는 방향이 옳은 것인가 회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은 사익을 추구하고, 국가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충돌하는 부분에서 규제가 있어야 한다. (타다의 경우) 택시 운전사들의 초기 비용, 형평성 문제다”며 “규제는 필요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줄진 않을 거다. 문제는 규제와 법은 머물러 있는데 사회는 발전한다. 모든 규제를 없애자는 것은 (규제개혁당도) 추구하지 않겠지만, 지금 규제를 푸는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저격수를 자청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진 전 교수는 386세대와 사회 지도층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진 전 교수는 “젊은이들은 아이디어가 많다. 가게를 만들면 사람이 모이고, 집값도 오른다. 창의성이 집값을 올리는데, 열매는 건물주가 따 먹는다. 창의성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며 "건물을 산다는 것은 욕망이다. 그게 꿈이 사회에 어떤 희망이 있겠는가. 386만 해도 586이 됐다. 운동권 친구들은 사회의 주류 됐다. 우리 세대는 정부 비판을 많이 했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그럴 여유조차 없다. 다 빼앗겼다. 그들에게 혁명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