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삼성 등 산재 사망자 많은 11개 기업 명단 공개

사고사망자 총 17명, 이 중 16명 하청에서 발생

50인 미만 소규모 하청업체, 산재 사망자 7곳(58.3%)

포스코와 삼성, LG, 현대제철 등 대기업 사업장 11곳이 하청업체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 비중이 높은 곳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원하청 통합 사고 사망 만인율이 높은 대기업 가운데 하청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처음 발표했다.

공표 대상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삼성전자(주) 기흥공장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 △현대제철 주식회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LG 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에쓰-오일(S-Oil) △르노삼성자동차(주) △삼성디스플레이(주)천안사업장 등 총 11곳이다.

사망 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이다. 11개 기업에서는 원청보다 하청에 사고 사망이 집중됐다.

11개 원청 사업장 소속 하청업체는 6460곳이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총 8만4519명으로 집계됐다. 원하청을 통합하면 노동자 수는 모두 17만6795명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자는 17명으로, 이 중 16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사망사고 발생 하청업체는 12곳으로 50인 미만이 7곳(58.3%)이었다.
 

하청업체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원청이 하청업체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하청의 산재예방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원청의 산재 보험료에 하청의 산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산재 보험료에 하청의 사고 발생이 반영된다.

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부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매뉴얼·지침도배포할 계획이다.

올해 1∼3월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128개 공공기관에 대해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역량 등을 평가한다. 이후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중 발전산업 부문 공공기관은 지난해 발표한 안전강화방안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은 원·하청 소속에 따라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원·하청 사업주에게 서로 위험 정보를 알려주고, 꼼꼼한 안전조치 없이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원·하청 노동자들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