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한·미 방위비협상...3대 쟁점은?

박경은 기자입력 : 2020-02-17 19:00
제11차 한·미 방위비 협상, 이달 내 타결 가능성 주목 첫해 총액·연도별 증가율·유효기간 등 협상 3대 요소 한·미, 여섯 차례 협상 끝 소폭 인상으로 가닥 잡을 듯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협상 공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달 내 타결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양국이 이른 시일 내에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재개하고 타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방위비 협상 3대 쟁점인 첫해 총액과 연도별 증가율, 유효기간을 통해 한·미가 '창의적 해법'을 도출, 조만간 협상을 마무리지을지 주목된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그간 제11차 SMA 첫해 총액을 두고 팽팽한 수 싸움을 벌여왔다.

협상 초반 미국 측이 전년도 총액(1조389억원)의 5~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5조8025억원) 상당의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방위비 협상 난항을 예고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실무협상팀은 그간 기존 SMA 틀 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 비용 등 또한 한반도 방위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측의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양국을 오가며 여섯 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방위비 분담금의 소폭 인상으로 최종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국은 지난 1991년 이후 2~5년을 주기로 SMA를 체결해 왔다. 양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근거해 분담금 총액을 인상해 왔으며, 그 상한선이 4%를 넘지 않는 데에 합의했다. 지난 8, 9차 SMA 당시에도 연도별 증가율은 물가상승률로 결정 났다.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는 평가다.

이번 11차 SMA 협상에서도 첫해 총액은 물론 협상 유효기간과 연도별 증가율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6차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취재진들에게 "양국이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창의적 대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때 정 대사가 언급한 '창의적 대안'을 두고 첫해 총액과 연도별 증가율, 유효기간 등을 잘 조합해 타결에 이르는 경우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


한·미 양국은 지난 10차 SMA 당시 첫해 총액 1조389억원과 유효기간 1년으로 협상을 타결지었다.

당시 한국 측은 총액 1조원 미만에 유효기간 3년 안을 제시했고, 미국은 총액 16억 달러(약 1조8000억원)에 10년의 기간을 제시했다.

이에 원래 협상 타결 기간인 5~6년 선으로 의견 차가 좁혀졌지만, 협상 막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액수를 낮추는 대신 1년 만에 재협상하기로 결정했다.

양국이 최대 쟁점인 방위비 총액과 유효기간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끝에 결국 한국은 총액에서, 미국은 유효기간에서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한 것이다.

올해 11차 SMA의 경우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에도 유효기간이 1년일 리는 없다. 최소 3년 또는 5년은 지속될 것"이라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양측 모두 다년 협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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