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 정책 明暗] 일자리 양적 확대·경단녀 재취업 ‘성과’

15~64세 여성고용률 매년 소폭 상승

배달기사 등 ‘틈새업종’ 고용안정 과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전체적인 일자리 구조의 양적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급속한 노령화 속에서도 노인 빈곤이 확대되는 것을 상당 수준 방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물론 이는 단기 일자리의 과도한 증가라는 비판으로 이어졌지만, 경기 침체 국면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사람중심 경제’·‘혁신적 포용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일자리를 확충, 안전·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여건 개선이 돋보인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여성 고용룰은 2016년부터 매년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여성 임신·출산·육아 지원 확대 및 재취업 지원 강화를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경력단절 예방에 무게 중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출산 전후·유사산휴가급여 인상(180만→200만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출·퇴근시간 조정 등) 등 추진 △부부 동시 육아휴직 및 급여 동시 지급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인상(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100%·250만원) 등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정보 통합·구축, 새일센터를 통한 맞춤형 ‘직업상담-직업훈련-취･창업 알선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고질적인 취업 제한 문제와 함께 저임금 개선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 청년,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기간 일정소득을 함께 지원하겠다”면서 “일자리 기회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고용노동부는 정부 부처와 함께 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집계 방식에 대한 용어 개선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10일 위촉된 김용기 신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을 오래 지냈고, ‘정책공간 국민성장’이라는 문 대통령 대선후보 캠프에서 일자리추진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김 부위원장이 ‘배달의 민족’ 등 급속도로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정의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배달 기사가 음식점 소속인지, 대행업체 소속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불분명한 상태다.

특수고용 및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 확대한다. 15개 직종의 표준계약서 도입·확산 등을 통해 노무제공 조건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 부위원장의 위촉 배경에 대해 “경제 전반의 폭넓은 식견과 경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기획을 주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성과를 민간 부문까지 확산해 일자리·경제성장·분배가 선순환하는 포용적 경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