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방통위-KISA “확진자 정보 불법 유포 엄정 조치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