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세수 펑크…경기 부진에 법인세 7조 덜 걷혀

홍성환 기자입력 : 2020-02-10 11:30
지난해 국세 수입 293조5000억원…계획보다 1조3000억원 적어 세계 잉여금 2조1000억원…전년에 비해 10배 넘게 줄어
지난해 세금이 정부 계획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2014년 이후 5년 만에 발생한 세수 펑크다.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가 예상에 크게 못 미쳤던 탓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원으로 예산(404조1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적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총세입은 13조7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5년 만에 총세입이 예산(추경 반영)을 밑돌았다.

이는 예산 대비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국세 수입은 2012∼2014년 예산보다 적었지만, 2015년 2조2000억원 초과로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2016년 9조8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 △2018년 25조4000억원 등 초과 세수 규모가 계속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법인세가 기대보다 부진했다. 실제로 지난해 법인세는 72조1743억원으로 처음 계획(79조2501억원)보다 7조758억원이나 덜 걷혔다. 작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영업이익은 55조1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때(87조5000억원)보다 37.1%나 급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지만 상반기 기업 실적 부진으로 증가 폭을 제약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도 총세입 현황[표=기획재정부]

소득세는 83조5620억원으로 예산(80조3678억원) 대비 3조1942억원 많았다. 부가가치세는 70조8283억원으로 계획보다 2조764억원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는 2조6713억원으로 예산보다 1781억원 부족했다.

기재부는 "세입 예산 대비로 오차율이 0.5%로 2002년(0.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세수 추계 정확도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세수 추계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총세입액(402조원)에서 총세출액(397조3000억원), 이월액(2조6000억원)을 뺀 세계(歲計) 잉여금은 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13조2000억원)에 비해 10배 넘게 줄었다.

세계 잉여금은 2014년에는 8000억원 적자였는데 2015년 2조8000억원 흑자로 전환했고, 이후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000억원 △2018년 13조2000억원에 이어 올해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였고, 연말 이·불용을 최소화하면서 세계 잉여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불용액은 7조9000억원으로 전년(8조6000억원)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세계잉여금 연도별 추이[표=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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