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고유정 1심, 권성동 2심 선고...법원 '격동의 한주' 예고

김태현 기자입력 : 2020-02-09 15:38
최순실 환송심도 예정... 양형 줄어들지 여부에 관심 정경심, 조범동 재판도 예정
이번 한주가 사법부에게는 '격동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비롯해 '강원랜드 취업비리' 의혹의 권성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가 나란히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쏠린 대형사건인 만큼 방청객이 몰릴 가능성과 함께 만일의 사태발생에 대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선고… 현직 법관에 대한 첫 선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사법농단과 관련 현직 법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다음날인 1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신 부장판사와 임 전 판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성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에는 각각 1년을 구형했다.

◆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감형될까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영수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강원랜드 취업청탁' 권성동 항소심 선고… 1심은 무죄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1시 권 의원과 전모 전 강원랜드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최흥집 전 사장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권 의원의 청탁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채용청탁은 있는데 부정청탁자는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1심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다시 열린 결심공판… 고유정, 무죄 주장할까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0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 앞에서 (의붓)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은 지난 12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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