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수소·전기차, 인공지능 등 신산업 규제혁파”

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전기차, 인공지능 등에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소프트웨어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올해는 경제와 민생, 공직 등 3대 분야에 정부의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장관들은 금년 개혁해야 할 소관 규제를 상반기 중 정비해 국민들에게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황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프트웨어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에 대해 정 총리는 “소프트웨어 업종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지만, 사업 수행과정에서 과업이 자주 변경되고 특정 기간 업무량이 집중되는 특성으로 인해 주52시간제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부터 조기에 발주하고 불필요한 과업변경도 최소화해 기업과 노동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부문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도 해드리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국회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