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여야, 개혁 vs 대학살

박성준 기자입력 : 2020-01-23 16:48
여 "개혁진용 마무리" 한국당 "대학살·막가파"
법무부가 23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위한 진용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정치검찰'이 '정상검찰'로 확실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다져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특정부서, 특정인물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하고,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매진해온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인사원칙을 재확인한 공정한 인사"라며 "능력 있는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적극 기용해 남성 중심의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대폭 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세간의 우려는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 수사 담당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우로 끝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이 쿠데타, 막가파 수준"이라며 "'정치검사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 '치욕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해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 등 '친문 3인방'을 임명한 것도 모자라 조국 일가 비리, 울산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등 핵심 정권 비리를 수사 지휘하던 차장검사마저 모두 좌천시키는 '2차 대학살'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하더니, 청와대 눈치 보고 말 잘 듣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결국 '숨겨둔 검은 진심'이었나"라며 "법치는 파괴되고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로 청와대발(發) 3대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모두 바뀌게 됐다"며 "지난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윤 총장의 수족을 쳐낸 데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던 수사팀의 머리를 잘라버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인사를 빙자한 수사방해다. 이번 인사는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 강화를 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설픈 꼭두각시 놀음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더이상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 국회의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 방해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위를 덮는 수단으로 검찰개혁을 변질시키고 법치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검찰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원칙은 검찰 수사에 차질이 있어도 안 되고, 검찰 개혁이 중단되서도 안 되며 검찰 조직에 동요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추 장관 취임 후 국민들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으로 "정부의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 재배치는 특수부 등 검찰 내부 권력집단화되었던 조직을 견제하고 특권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이번 인사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인사가 계속될 때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인사권 사이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장관과 총장의 더 폭넓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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