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새해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 촉구

아베, 국회에 적극적인 개헌 논의 주문...임기 내 실행은 불투명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국"...강제징용 국제법 위반 주장은 계속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새해 시정연설에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이웃국'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선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개원한 제201차 정기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논의에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날 "나라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헌법이다. 미래를 향해 어떤 나라를 지향할지, 그 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개헌 실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말까지인 자신의 임기 중 자위대의 근거 조항을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이루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야당과 여론의 반대 속에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헌을 위해선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전체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를 거친 다음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민당은 연립 정당인 공명당과 중의원 의석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나, 참의원에선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여야 협의가 필수적이다.

한편 이날 아베 총리는 올해 여름 치르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동일본 대지진 재해지의 부흥을 알리는 '부흥 올림픽'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일본 문화를 대외에 선전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2030년 외국인 여행자를 600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외교·안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전후 외교의 총결산이자 새로운 시대 일본 외교를 확립하는 1년"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국에 대해선 "기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이라고 밝히고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의 구축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문제에선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시정을 거듭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난 것이므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베 총리는 또 올해 러시아와 북방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한편, 중국과 성숙한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아울러 미일 안보 동맹 60년이 됐음을 거론하면서 "미일 동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평가한 뒤, 억지력을 유지하며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와 관련해선 유럽연합(EU)에서 이탈하는 영국과 조속한 통상협상을 시작하고,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연대협정(RCEP)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며 '자유무역의 기수'로 21세기의 경제질서를 세계 무대로 넓혀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국내적으로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제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 속에서 디지털 시대의 규제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제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 이후를 보면서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직면한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70세까지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펴는 등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