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또 위기 온다"…아베 시정연설·독도 영유권 선전관 개관 예정

아베 총리 20일 시정연설 예정…한국 언급 여부에 주목

'독도 언급' 日외무상 연설·영토주권 전시관 개관도 변수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또다시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양국 관계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7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8월) 등으로 사상 최악의 수준까지 악화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22일 한국이 극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리고,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한·일 갈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관계는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20일 일본에서 진행되는 주요 행사가 양국 관계를 다시 살얼음판에 오르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등장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시정방침 연설을 하며 올해 내정과 외교 전반의 구상을 밝힌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7년까지 매년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했었다. 하지만 2018년에 처음으로 이 표현을 삭제했고, 지난 1월에는 사실상 한국을 언급하지 않는 의도적 ‘패싱’으로 논란이 됐다.

지난해 12월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에도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지난 6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안보 정책과 관련해 한미일 3국 협력 언급하면서도 한국에 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이번 시정연설에서 한·일 관계를 언급할지, 언급한다면 어떤 내용을 전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교도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마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연설에도 한국 외교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일본 외무상 연설에는 영토 관련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양국의 오랜 갈등인 독도 문제가 언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이날 일본 정부의 ‘영토·주권 전시관’이 도쿄 도심에서 확장 개관하는 것도 양국 관계의 변수로 꼽힌다.

일본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일본은 기존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이전하는 개관식을 가진 뒤 21일부터 일반 관람을 시작한다. 해당 전시관에는 독도,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북방영토(쿠릴 4개 섬)를 주제로 한 상선 전시공간이 조성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일본이 해당 전시관의 문을 열자마자 외교부 대변인 명의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일축했고, 오히려 전시관을 대규모로 확장·이전에 다시 문을 연다는 계획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