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재영입 10호…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전 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폭로…"사법개혁 과제에 헌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영입인재 10호로 이탄희 전 판사가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인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판사의 영입을 발표했다. 법관 출신 첫 영입 케이스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코스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았으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문서를 알게 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졌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열한 차례 법원과 검찰개혁을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이 전 판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은 물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전 판사는 입당식에서 "사회 제 세력이 참여하는 사법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개혁이 가능하다"며 "사법개혁이란 과업에 헌신하여 국민과 함께 평범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탄희 전 판사[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