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심사… "1월 안에 진행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를 1월 안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관련 심사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심사 계획은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법인 합병 변경허가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함에 따라 진행됐다. 방통위는 심사계획에 따라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과기정통부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미디어 2명, 법률 2명, 경제경영회계 2명, 기술 2명 시청자 1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9명의 심사위원을 준비해 2박3일간 합숙심사를 진행해 합병법인 동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동의를 받으려면 1000점 만점인 심사 배점에서 65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이번 심사에는 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반영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부분에 배점을 높였다.

판매망 고객센터의 인력운영 실적과 계획은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높였고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익성 실현 가능성도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했다. 재무 안정성 부분은 점수를 낮췄다. 구체적으로 합병의 재무적효용은 기존 40점에서 30점, 조직과 인력 구성현황 및 계획은 30점에서 20점으로 낮췄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 "방송과 통신 융합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서 "통신사가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인지 확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 해결을 위해 관련 배점을 올린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최대한 빨리 심사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이미 절차가 완료됐다"며 "티브로드 합병도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사업 형태이니 심사가 빨리 진행돼 시장에서 시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빨리 결론 내도록 하자"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일정은 비공개이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방통위 입장"이라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윤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