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출신 총리, 삼권분립 훼손 해당 않는다"

국회 청문특위에 서면 답변 "마다않고 헌신하는 게 마땅"

"공수처, 檢 권한 통제 가능…선거법, 제1야당과 합의했다면"

"北, 대한민국 위협한다면 적" 가족간 돈거래 의혹 "기재실수" 해명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국회의장 출신인 자신이 행정부 국무총리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삼권분립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675페이지 분량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삼권분립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능의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적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의 문제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돼 있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의전서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냈던 국회의원이 5위인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국격에 맞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의전서열은 외교부 의전 실무편람에 따라 현직에 대해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며 전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총리가 특정 정당 출신인 점은 부적절하다는 우려에 대해 "국무총리·장관이 특정 정당 출신이라 하더라도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도 안 되고, 위반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지명 발표 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과 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에 저를 필요로 하셨다"며 "많이 고심했고 그러한 시대적 소명에 저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근절과 검찰의 권한 남용 통제 등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북한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되는 동시에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대상인 이중적 지위"라며 "북한이 대한민국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한다면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지원이 북핵 개발에 도움을 준 게 아니냐는 말엔 "인도주의적 측면과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으며, 핵 개발·군사력 증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남북이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는 현 상황에서 사실상 쉽지 않다"고 답했다.

현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송 과정에서 귀순 의사 확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1987년 개헌 이후 30년 이상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권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라며 "분권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대통령이 단임일 필요는 없다고 보며, 중임 대통령제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7∼8일 양일간 열린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