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없는 사회' 허와 실…"고령층 국민의 현금접근성 약화"

2000년대 이후 '현금없는 사회'로 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에 따르면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 3개국은 신용카드, 모바일 지급수단 등 비현금 지급수단 등의 활성화로 현금결제 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ATM 등 현금공급 창구 축소에 따른 국민의 현금접근성 약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최종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사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과 같은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금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등이 현금접근성 약화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응에 나서면서 현금없는 사회 이슈가 국가적 의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들 중앙은행은 국민의 현금접근성 유지 또는 화폐유통시스템 관리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은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유지를 위해 상업은행의 현금취급업무(입·출금 서비스 등)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우체국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ATM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의 대응책 발표에 나섰으며, 뉴질랜드도 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대응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