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설 물가 대책, 저소득층 지원으로 재구성해야"

사과·배 가격, 튀어오르는 현상 매해 반복

"보편적 할인 현상은 한계 봉착"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 서울 청량리시장을 찾은 시민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대책이 품목별 맞춤 전략과 취약계층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과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보편적 지원은 비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7일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물가안정대책 진단과 과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설명절 농축산물 물가는 전반적으로 지난 추석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쌀은 수확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소고기 역시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돼지고기는 추석 이후 약 10% 낮은 수준으로 형성됐다. 배추·무도 명절을 앞두고 뚜렷한 급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과실류의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사과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배는 설을 앞두고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2024~2025년 이후에는 설 직후 수요 감소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를 공급 구조 변화와 이상기후 영향으로 분석했다. 냉해·폭염 등으로 대과 생산이 줄어들면서 상품과 중품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됐고 설 이후 단경기로 갈수록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2020~2025년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4.8% 상승했으며, 특히 과실류는 연평균 8.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생산비·유통비·에너지 비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의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은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올해는 10대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7배로 확대하고 할인 지원에 566억원을 투입했다.

다만 보고서는 보편적 할인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할인 규모가 2024년 590억원, 2025년 7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품목별 수급 여건과 가구 특성을 반영한 정밀 지원 체계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보고서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은 단기적인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확실하나, 이는 재정 투입을 통한 일시적 보전 방식"이라며 "기초 가격 자체가 이미 높게 형성된 과실류의 경우, 지원 종료 직후 가격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근본적인 가격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사과 지출 비중이 고소득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품목별 농식품 가격 상승에 대해 가구 특성별 체감도가 다르다. 물가 급등기에 취약계층의 필수 영양 섭취가 저해되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