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요국 4차 산업혁명 경쟁이 세계경제 지형변화 주도할 것"

해외경제 포커스 발표‥ 국제무역질서, 중국 정책 기조 등도 변수로 선정

한국은행은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향후 세계 경제의 지형 변화를 주도할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5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의 글로벌 이슈 진단에서 "현재 세계 경제 성장은 주요국의 성장잠재력이 정체·저하되고 글로벌 분업체계가 약화되는 등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향후 글로벌 경제 향방을 좌우할 핵심 이슈 5개를 선정했다.

한은이 선정한 핵심 이슈 5개는 △주요국의 4차 산업 주도권 경쟁 △국제무역질서 재편 △글로벌분업구조(GVC) 내 아세안과 중국의 역할 변화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가속화 등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현 상황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주도권 경쟁 격화 과정에서 무역마찰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한은은 "지난달 주독일 중국대사가 독일산 자동차의 중국 내 판매량을 언급하며 독일이 5세대 이동통신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면 중국 정부도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한 게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제무역질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반의 다자무역체제가 약화하고, 지역무역협정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한은은 판단했다.

한은은 "지역무역협정의 확장은 WTO 체제 약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힘의 우위에 기반한 무역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해석했다.

글로벌 분업구조 내 중국의 역할 변화도 글로벌 경제 향방을 좌우할 요인으로 선정했다.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분업구조가 약화되는 추세 속에서 최종재의 생산거점이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전되고 있다"며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되고 제조업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데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관세 인상으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0년 경제성장률이 5%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정부가 질적 성장 위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도 주요 관건으로 꼽힌다고 소개했다.

중국 정부는 2010년대부터 내수 기반 확충과 레버리지 축소를 중심으로 하는 질적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다.

한은은 지난달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에서 드러난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중국이 지속 가능하면서도 질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갈지도 모른다고 예측했다.

기후변화 대응도 세계 경제 흐름을 좌우할 요인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주요 국제기구가 기후변화 대응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최근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주요 산업의 생산 및 교역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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