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사학 혁신 등 10개 정책 각별히 추진하겠다”

고교학점제·학교 공간 혁신·대입 공정성 강화 등 추진

“교육 거버넌스 개편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발족에 힘쓸 것”

2일 교육부 2020년도 시무식 참석...사회전반 제도개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사학 혁신, 고교학점제 추진 등 10가지 정책을 각별히 챙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유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2020년도 시무식에서 공정·포용·혁신으로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제도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10대 정책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 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사학 혁신 방안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등이다.

유 부총리는 “고교체제를 혁신하고, 대입제도를 단순화하며,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시작하고, 사학 혁신을 통해 교육기관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 모두 쉬운 일이 아니다”며 “어렵다고 돌아갈 수도, 피해갈 수도 없고 우리 초·중·고 교육이 학교 서열화에서 교육 다양화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평등·불공정한 사회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부모의 힘이 어떤 특정한 제도를 통해 사실상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이를 지켜본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자포자기하며 한국 사회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특권과 반칙이 있거나 외부의 개입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개선하고, 일시적 처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법제도 개선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과 긴급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도 더 촘촘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주거-의료 영역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배움-노동-노후-환경·안전 영역의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인재양성 투자를 확대하고, 일-학습-삶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로 부처별 혁신 인재 양성 계획과 추진과정을 조정해 효과적인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신(新)기술에 대한 인재 집중양성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 전 과정을 연계해 학위가 없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교육받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제도 정비한다.

한편 유 부총리는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발족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