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김정은 '새로운 길' 키워드는 '정면돌파', 1~2월 중대고비"

정혜인 기자입력 : 2020-01-02 11:38
"한미, 북미 협상 동력 살리는 대북 메시지·선언적 조치 내놔야" 北 ‘정면돌파전’, “국가안전 포기없다” 결기 압축된 대내외 슬로건 北 ‘대미장기전’, 체제구축·정치적 시간 활용 명분 차원 목적 담겨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길’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신중한 ‘길’의 모습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정면돌파’를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2월이 한반도 정세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통일연구원은 2일 ‘북한의 제7기 5차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을 통해 북한이 우려했던 ‘레드라인’을 일단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통일연구원은 “1~2월 한국과 미국이 북미 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데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북 메시지’와 ‘선언적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의 철회를 요구하는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2월 말, 3월 초부터는 통상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시즌에 돌입한다. 과거 패턴으로 보면, 북·미와 남북은 공세적인 비난과 대치, 군사적 긴장 메커니즘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北 ‘정면돌파전’, “국가안전 포기없다” 결기 압축된 대내외 슬로건

통일연구원은 전날 공개된 조선노동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결정서에 등장한 ‘정면돌파전’을 “미국 태도의 이중성 속에서 일방적으로 자주권과 국가안전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기가 압축된 대내외 ‘슬로건’”이라고 평가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를 군사적 핵 억제력 및 내부적 힘 강화, 자력갱생 등을 통해 응집력을 키우겠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본 것이다.

통일연구원은 앞서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파기선언,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 선언 등 레드라인을 넘는다는 직접적인 도발이 없었다는 것에 주목했다.

또 북·미 관계를 ‘교착상태의 장기성’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재개의 문을 열어뒀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충격적 실제행동’,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지속 등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담긴 내용을 결정서에 담기는 했지만, 일정한 모호성을 유지해 대미 압박 수위를 조절했다는 의미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 중국·러시아의 중재 목소리 등을 고려해 움직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북한의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과 실제 현시 수준이 향후 압박과 정세를 주도하는 핵심 지렛대 역할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길은 이미 정해진 하나의 길보다는 향후 1년간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과도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의 길”이라고 해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TV 캡처]


◆北 ‘대미 장기전’에 담긴 속내는···"'체제구축'·정치적 시간 활용 명분 차원이 목적"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언급한 대미(對美) 장기전을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봤다. 하나는 실제 장기전을 대비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향후 1년간을 ‘정치적 시간’으로 활용하는 명분용 차원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적 불확실성, 대선 판세가 정리될 때까지 판을 완전히 깨지 않으며 일정한 긴장성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라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미 대화를 미국이 ‘정치·외교적 잇속 차리기’, ‘불순한 악용’을 한다는 비난은 역으로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대미 협상전략의 변화를 명확히 했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미 협상전략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직후 주장했던 구도가 더 명확해지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의에서 나타냈던 ‘대북제재 해제와 비핵화 동시 교환’에서 한층 높아진 구도 설정이라고 부연했다.

통일연구원은 “향후 대미전략의 핵심구도를 ‘선(先)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후 비핵화 협상’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외교적 공세성, 대미 공략법의 수위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경제사업의 전반적 문제를 솔직하게 밝힌 것에도 눈길이 쏠린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성과나 전망보다는 관리의 문제점 지적에 많은 비중을 뒀다고 보고 “경제의 ‘장기전체제’로의 전환, 자력강화를 위해 큰 틀에서 사업방식을 바로잡겠다는 취지가 강해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김 위원장의 지적과 해법 제시는 국가관리와 경제사업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공식 경제 부문에 대한 통제·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근거로 일반 주민들의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경청하는 참석자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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