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50억 주택 전기요금 할인 종료…한전, 아파트 LED 교체 지원

전기차 충전 할인제 6개월간 유지 후 내년부터 할인 폭 축소

전통시장은 6개월간 유예 후 특례할인 수준 보완 대책 마련

연간 450억원 규모의 주택용 절전 할인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전통시장 전기요금은 내년 6월까지 직접 지원방식으로 변경해 현재와 같은 할인 혜택을 주도록 유예했다.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 요금 할인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종료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31일로 종료되는 △주택용 절전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등 특례할인 최종 개편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31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주택용 절전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등 특례할인 최종 개편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한전의 총 11가지 전기요금 특례할인 중 올해 말 일몰 대상은 주택용 절전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3가지다.

2017년 2월에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 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한전은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소비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돼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할인제를 애초 정해진 기한대로 일몰하기로 했다.

대신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아파트 LED 조명 교체 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1년 7월 도입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로, 현재 매월 2만4000여 전통시장 도·소매업체가 연간 26억원을 할인받고 있다.

한전은 기존 할인액의 2배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총 285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 효율 향상에 나선다.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대체안을 추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기부금 지원 방식으로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은 2016년 3월에 도입됐다.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올해 할인액은 333억원으로 추정한다.

한전은 전기자동차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연말에 개편방안이 결정돼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고려해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되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 애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