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안정된 가치를 제공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의 높은 가격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을 담보로 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페이스북이 발행할 예정인 리브라가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G7,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국제기구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금융혁신의 편익을 확대하면서도 관련 잠재리스크를 억제할 수 있는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G7은 지난 10월 자금세탁, 운영시스템의 복원력, 투자자 보호 등 명확한 규제 등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 스테이블코인이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FSB는 스테이블코인 실무그룹을 지난 8월 구성하고 국가별 규제차이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효과적인 규제·감독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기구가 이같은 결정을 한 데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마련되지 못할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코인 발행자가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시장 신뢰 저하로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환매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이용이 확산될 경우 예금이 감소하면서 은행들이 조달금리가 높고 변동성이 큰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는 경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잠재한다. 금융불안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는 특정 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자금유출을 유발할 수도 있다.

다만 국제기준 제정기구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시장규모나 금융기관의 관련 익스포저 등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안정에 중대한 리스크 요인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암호화폐에 비해 안정된 가치를 제공하고 비용 절감, 금융포용 등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면서 "국가 간 자본이동 이슈에 대한 대응, 국가별 상이한 규제체계로 인한 규제차익 방지 등을 위해 국제공조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리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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