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현경연 “한·일 양국 경제관계 회복되고 상호 발전하는 환경 조성 필요”

국내 주요 산업 가운데 대일(對日) 수입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이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한·일 양국 경제관계 회복을 통해 상호 발전 가능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동시에 각 산업별 대외의존도를 낮춰 대외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내놓은 ‘한·일 간 산업 내 교역 및 산업
간 교역 비중’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8대 제조업 중 대일 수입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 수는 2015년 96개에서 2018년 116개까지 증가했다. 이 중 화학제품이 약 38%를 차지했다. 2018년 기준 대일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5개다. 이 가운데 50%가 화학제품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특히 석유·화학·철강·전기의 경우 양국 간 분업 구조가 확산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며 “양국 간 갈등에 의해 (한국 산업이) 언제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관계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한·일 과거사 현안이 경제 문제와 연계되고 교역 갈등으로까지 번지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국 경제관계가 회복되고, 협업과 경쟁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국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우려했다. 이외에도 한국의 연구개발(R&D) 업무 환경을 일본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 효율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부회장은 “일본은 R&D 업무에 대해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R&D 분야에서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적용 가능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이 1개월로 제약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핵심제품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면 R&D 분야에 대한 유연 근로시간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별연장근로시간도 보다 폭넓게 인가해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자체 공급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한·일 교역갈등은 우리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상 경쟁우위에 있는 국가의 공격과 태도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라며 “국가 차원의 중요성이 높은 전략부문에서는 국내에서 핵심소재 등을 조달할 수 있는 자체 서플라이체인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대외의존도를 낮춰 대외 충격에 강한 내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