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비' 7조원 시대 개막…내년 국비 증가율 12.9% 달해

지난해 6조2686억원보다 8069억원 늘어난 7조755억원

부산의 상징 광안대교 모습.[사진=광안대교]

부산시가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2020년도 최종 국비확보액 7조755억원은 지난해 6조2686억원보다 8069억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로, 향후 핵심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선 7기 시정 기조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512조3000억원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 확장재정 기조와 비교해 봐도 증가율이 3.8%포인트 높은 12.9%에 달한다. 투자분야 직접사업의 경우 최초 신청액 대비 확보율이 81%로 2년 연속 80%대를 유지했다.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등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에 따른 예산 쓰임새를 설명했다. 

우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사업이자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예산이 국회에서 56억 원 반영됐다. 외국인 유학생 정주환경 개선으로 우수 유학생 유치와 지역대학 활성화에 기여할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 설계비도 5억7000만원이 포함됐다. 이로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 극대화는 물론 향후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전진 기지로서 탄탄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인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23억원 확보됨으로써, 원도심 대개조 사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1월 정부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기본설계비를 61억 원 확보, 총사업비 9787억 원의 대규모 건설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로써 향후 부산신항 주변의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산-서부산을 연결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만덕~센텀 도시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비 57억원을 확보, 극심한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함과 동시에 총 7832억 원짜리 사업의 첫 시작을 알리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였던 ‘부산진역 CY 부지 이전 실시설계용역비’ 30억 원도 긴 진통 끝에 전액 반영됐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총사업비 2조 5000억 원의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혼잡도로로 지정받은 4개의 도로건설 사업은 내년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정부예산안부터 최대한 예산을 이끌어냈다.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건설 145억 원,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만덕3터널) 도로건설 150억 원, 식만~사상간 도로건설 150억 원,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29억 원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내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측) 건설비 131억 원을 차질없이 확보했다. 엄궁대교 건설 113억 원, 도시철도 사상~하단간 건설 23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주요사업들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게 될 연구개발(R&D) 분야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도 다수 확보됐다. 

친환경 선박기자재의 해상실증을 통해 국산기자재 수출 증대를 획기적으로 지원할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비 30억 원, 드론 서비스 플랫폼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할 DaaS기반 글로벌 스마트오션시티 구축사업 20억 원 등 향후 수십 배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 씨앗 예산들을 확보했다.

한-일 어업협상 장기결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형선망어업 감척사업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총 2개 선단 감척비 120억 원을 확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예상되었던 중입자가속기 구축 예산 280억 원도 정부안 원안대로 확보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암환자 생존율 향상과 고부가 의료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낙동강 하구의 세계적 생태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연구를 전담할 국립자연유산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였고, 남북단일팀 구성이 기대되는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비도 25억 원 확보했다. 

이번 국비 확보는 ‘경계없는 협력’과 ‘집요함’이 이룬 결과라는 게 부산시의 자체 평가다. 

무엇보다 예산에는 여야가 없다는 기치 아래 지난해에 이어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를 2회째 개최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초당적 협의와 통합 대응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일찌감치 국회 상주반(단장 기획조정실장)을 가동, 각 실·국·본부장이 국회를 지속 방문하고 소관 사업을 꼼꼼히 챙기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관부서별 과장・팀장 등 실무진도 집요하게 예산실 사무관과 과장들을 찾아가 예산 반영을 설득한 것도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오거돈 시장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후 “쉽지 않은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정에 집중한 부산시 모두의 성과”라며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여·야를 초월하여 정치권과의 협력도 더욱 공고하게 다져서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