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4+1 체제' 비판…"여당 뒷구멍 파놓고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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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2-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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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종합의 아닌데 언론플레이…합의없이 본회의 열면 필리버스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야당과의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앞문을 열어놓고 뒷구멍을 파놓고 있다는 으름장"이라며 "여당이 여전히 밀실·밀봉 예산의 무차별 강행통과를 시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가 언급한 '앞문'은 전날 복원된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예산안 협상, '뒷구멍'은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 상정을 의미한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와 그 논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으름장 정치를 그만하라고 여당에 촉구하며 언론플레이를 정치로 이를 규정했다.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이 예산안 합의처리,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쟁점법안의 정기국회 상정 보류에 의견을 모은 것은 '잠정 합의'일 뿐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예산안 합의가 안 되니, 필리버스터 철회도 없던 일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리버스터 철회는 (예산안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며 예산안 합의 없이 이날 본회의가 열려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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