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휩싸인 文…비핵화 돌파구·내치 안정 '산 넘어 산'

최신형 기자입력 : 2019-12-09 17:10
'레드라인 진입' 앞둔 北…문재인 대통령 '북·미 촉진역' 재가동 美와 직접 소통 나선 文…시 주석에 '연내 시한' 유예 요청하나 돌고 돌아 총리에 김진표 유력…하명수사 의혹 국면전환 분수령
내우외환에 휩싸인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시험대에 섰다. 연말 정국에서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을 비롯한 측근발(發) 비리 의혹은 청와대 심장부를 향하고 있다.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10일 오전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검찰 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은 보류하기로 했다.

승부수로 띄운 검찰 개혁이 연내 미완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 등 개각을 둘러싼 비판 여론도 문 대통령이 넘어야 할 산이다.

외치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레드라인(한계선)'을 앞세워 사실상 '새로운 길' 진입에 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미국 대선 개입을 경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더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까지 관련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직접 소통 나선 한·미…中 활용 우회로 찾기

최대 관전 포인트는 문 대통령의 '비핵화 촉진역' 재가동 여부다. 북한은 지난 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전날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레드라인인 'ICBM' 발사를 노골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한·미 정상이 지난 7일 직접 소통한 당일 'ICBM' 발사 카드를 고리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북한의 시험 내용에 대해 "엔진 연소 실험 등 ICBM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청와대는 '제3차 핵담판 판이 깨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도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대단히 중대한 시험'과 관련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북한 역시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한·미 공조 아래 '북·미 실무 협상'을 촉진할 카드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대북특사' 카드도 거론하고 있다. 북·미 간 친서 외교 가동과 문 대통령의 전격적인 방미 등도 유효한 카드로 꼽힌다.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 북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를 놓고 한·미 양국이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2019년 12월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밝힌 북한 국방과학원의 대변인 담화를 보도했다. 사진은 2017년 3월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 당시 서해위성발사장.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 미룬 여야 3당…후임 총리 돌고 돌아 김진표

문 대통령은 북한에도 '대화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으로 한·중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건 만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활용한 '우회 접근'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치 변수도 문 대통령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회동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일명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갈등을 정기국회 이후로 미룬 셈이다.

개각도 난제다. 이 총리 후임에는 '경제통'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단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진보진영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고 돌아 '김진표 카드'인 셈이다. 

이는 '경제형 총리'와 '중도 실용주의' 카드를 통해 임기 후반기를 돌파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이르면 오는 13일 개각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총리 유임설과 제3의 인물 발탁 등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인사는 대통령만 아는 부분"이라며 "후임 총리에 깜짝 인사가 발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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