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1차관 "내년 경제정책방향,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 박차"

산업·노동·공공·인구구조·규제 혁신...취약 경제구조 보완

"예산안·경제활력 중점법안,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본 구조개혁이 필수"라며 "그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할 일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날 김 차관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거시경제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노동시장·규제 등의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근본적인 경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고 5대 분야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담아내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달 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5대 분야(4+1)의 구조개혁이란 △미래형 제조업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등 산업 혁신 △노동시장 혁신 △재정지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 대응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이다.

이날 회의는 국회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9개 경제활력 중점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

김 차관은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많은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중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