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와의 전쟁 40년'…역대 정부중 땅값 가장 많이 올린 정부는?

한지연 기자입력 : 2019-12-03 11:17
문재인 정부 기간 불로소득 1988조원…상위 1%, 1인당 49억원 챙겨 상위 1% 고액연봉자 9배·평균 근로소득자 140배 달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이후 정권별 땅값 변화[표=경실련 제공.]


역대 정권 가운데 연평균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정권은 문재인 정부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 시민단체가 현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 국토 상승세를 분석했더니 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년간 국토상승액이 2000조원 넘게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땅값 상승액은 1027조원으로 역대 정권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2위는 노무현 정부(625조원), 3위는 박근혜 정부(277조원)로 나타났고, 이어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권별 역대 최고치는 노무현 정부 집권 5년 간 땅값이 3123조원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고,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2054조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1153조원), 박근혜 정부(1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땅값 총액이 195조원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뛰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분을 뛰어넘는 액수는 불로소득"이라며 "지난 40년 간 물가 상승률로 추산한 민간보유 땅값 총액이 1979조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불로소득은 751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에서 발생한 땅값 불로소득액 1988조원을 가구로 나누면, 한 가구당 9200만원이며, 이를 다시 전 국민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약 4000만원이 돌아간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불로소득액이 소수에게 집중됐다는 점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땅을 보유한 1500만명이 불로소득을 나누어 가졌는데 이 경우 토지 보유자 1인당 불로소득은 1억3000만원이다.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 가져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위 1% 1명당 49억원의 불로소득이 생긴 셈이며,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25억원에 달한다는 게 경실련 분석이다.

이는 상위 1%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2억6000만원·2017년)의 9배, 국민 평균 근로소득(3500만원·2017년)의 140배에 달한다.

평범한 노동자가 140년 동안 노동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토지 소유자는 불로소득으로 2년 만에 벌어들인 셈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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