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시민단체들 “대학들 정시 확대할 것”, “사교육 더 호황” 전망

교총·전교조 “수능 영향력 절대적이다”

시민교육단체·사교육 업체 “논술·세특 학원 호황 누릴 것”

교사 단체와 시민교육단체, 사교육 업체들이 28일 교육 당국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불신의 시대를 맞아 대학들이 정시를 확대하고 사교육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총·전교조 “수능 영향력 절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대입제도를 공정성에만 입각해 재단함으로써 학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논평을 냈다. 교총은 “정시 확대는 전형 간 균형 차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45%가 주요하게 제시됐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정권과 정치권의 요구에 떠밀려 특정 학교만 적용하는 급조된 정책을 발표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특정 대학의 40% 적용을 위해 결국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있어 재정을 무기로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가 학종 개선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교육 당국이 16개 대학을 꼭 찍어 수능 40% 상향을 지시한 것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의 논평을 냈다.

전교조는 “정시는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비율은 훨씬 높은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수시 전형 인원까지 더해 실제 수능 영향을 받는 비율은 현재도 50%를 훌쩍 넘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40%를 못 박았으니 학교 현장에 미치는 수능의 영향력은 50%를 넘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좋은교사운동 역시 “정시 비중 상향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은 수능을 중심으로 재편돼 고교 교육의 다양성은 급속도로 위축될 것”이라며 “평가 자료가 부실해지면서 학종이 가진 장점이 사라지니 대학으로서는 적절한 인재를 찾기 어렵게 되고, 이는 학종의 자연스러운 축소와 정시 비중의 대폭 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사교육 업체 “논술·세특 학원 호황 누릴 것”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이날 교육부 발표를 두고 “지금까지 학종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 대학이 자발적으로 학종을 늘려온 것이 아니라는 점, 이런 상황에서 학종에 대한 규제가 심화한 상황에서 대학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정시를 대폭 늘릴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오 이사는 “현재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 소재 대학들은 수시에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해도 수도권 대학으로의 수시 이월 인원이 현재보다 늘어 결과적으로 정시 비율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교육부의 이번 정시 40% 이상 선발 발표는 사실상 10년 전으로 복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 수능 시장과 더불어 학종 컨설팅 시장은 학생부 기재사항이 줄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중요성이 올라가면서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만기 유웨이평가연구소장은 “논술학원이나 어학원 등은 논술전형과 어학 특기자의 축소 내지는 폐지 유도로 침체기를 맞을 것이나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면접 대비 강좌를 늘려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며 “정시 40% 확대로 정시 컨설팅 시장은 더 커질 것이며 온라인 합격진단 프로그램을 포함해 온라인 컨설팅 시장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유 소장은 “패자부활의 의미도 있는 정시의 확대는 재수 욕망을 가져오므로 학령인구의 감소로 다소 우울해 있던 재수학원들에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분석했다.

시민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교육부 발표에 △비교과 3대 독소조항 폐지 △공공사정관제 도입 △블라인드 전형 실시 등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 △논술 및 특기자 전형 폐지 △지역균형·기회균형 전형 확대 내용이 포함돼 대입제도 공정성이 상당 부분 담보될 것”이라고 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대입제도의 공정성이 상당 부분 담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긍정적인 논평을 냈다.

하지만 사걱세는 “정시 확대 비율을 40%로 못 박은 점과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고교 교육과정 운영이 수능 문제 풀이 중심으로 파행될 수 있고,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없어 사교육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