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김기현 첩보 전달? 기억 안 나…檢 정치적 의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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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11-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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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보고될 사안 아냐…단순한 행정 처리"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최초 첩보 이첩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다"고 밝혔다.

백 부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제가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조간신문에서 백 부원장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고고서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된 비리 첩보를 일선 경찰에 전달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백 부원장은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며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거나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백 부원장은 또 "일반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 제보라면 당연히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됐을 것"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다. 이것은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10여 차례 수사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다"며 "따라서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라고 주장했다.

백 부원장은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그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며 "또한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사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처럼 경찰에서는 유죄, 검찰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다. 검찰은 경찰의 유죄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를 밝히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 일이다"며 "그러나 검찰은 지난 1년 간 단 한 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황운하 청장의 총선 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해 3월 16일 이첩받은 정보를 토대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그날은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된 날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 관련자들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시장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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